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시행 안내

 

 

□ 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유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

 

□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은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유해·위험 기계·기구나 방호장치 등 산재예방시설 투자비용을 장기·저리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3,563억원(`21년 대비 335억원 증액)을 지원

 

○ 지원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및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

- 특히 재정 여건이 취약한 50인 미만의 고위험 사업장 및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등에 우선 지원

 

※ 지원 제외 : 산재보험료 체납 사업장, 최근 3년(‘19년∼‘21년)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 100억원 초과 사업장, 당해연도 보조금 결정 사업장 등

 

 

 

○ 지원 금액은 사업장당 최대 10억원 한도로, 설비 등 투자비용에 대한 공단 판단금액의 100%를 연리 1.5% 고정금리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

 

○ 특히 최근 10년간(`11~`20년) 제조업의 끼임·추락 사고사망의 73.6%를 차지하는 고위험 3대 업종*의 위험공정 개선을 통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 그동안 당해 연도 보조금과 융자금의 중복지원을 금지한 한계를 타파하고, `22년부터 안전투자혁신사업** 보조금은 예외적으로 융자금과 동시 지원.

 

* ①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②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 ③수제품및기타제품제조업

 

** 안전투자혁신사업: 노후 뿌리공정사고사망 고위험 3대 업종 위험공정개선 소요비용의 일부(50%, 최대 1억원 한도)를 지원하는 사업

 

 

□ 지원품목은 안전성이 확보된 위험기계 및 작업공정·환경 개선 설비로, 다음과 같다.

 

1.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옵션 등 부속설비 포함) ※ CNC머시닝센터 등 공작기계, 사출성형기, 산업용 로봇, 컨베이어, 크레인, 프레스 등 2.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 3. 안전 또는 보건상의 조치 이행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시설 및 장비 4.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

 

□ 지원신청은 1월 3일부터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일선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표전화 1544-3088로 문의.

 

- 다만, 안전투자혁신사업의 위험공정개선 지원 사업장은 먼저 지원금을 신청한 후 결정된 사업주 부담금에 대한 융자금 지원 신청

 

 

[ 신청 서류 양식 다운 바로가기 ]

 

 

 

 

[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처 목록 ]

(☎ 전국 대표전화: 1544-3088)

 

 

연번	일선기관명	관할구역
1	서울광역본부	서울특별시 중구·종로구·동대문구·서초구·강남구·용산구·마포구·서대문구 및 은평구
2	강원지역본부	강원도 춘천시․원주시․홍천군․인제군․화천군․양구군 및 횡성군, 경기도 가평군
3	서울남부지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양천구·강서구·관악구·구로구·금천구 및 동작구
4	서울동부지사	서울특별시 성동구·광진구·송파구·강동구·중랑구·노원구·강북구·도봉구 및 성북구
5	강원동부지사	강원도 강릉시․속초시․동해시․태백시․삼척시․양양군․고성군․영월군․정선군 및 평창군
6	부산광역본부	부산광역시
7	울산지역본부	울산광역시
8	경남지역본부	경상남도(경상남도 김해시․밀양시․양산시 제외)
9	경남동부지사	경상남도 김해시․밀양시․양산시
10	광주광역본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화순군․곡성군․구례군․담양군․장성군․영광군 및 함평군
11	전북지역본부	전라북도 전주시․남원시․정읍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완주군․진안군 및 무주군
12	전남지역본부	전라남도 목포시․무안군․영암군․강진군․완도군․해남군․장흥군․진도군 및 신안군
13	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
14	전북서부지사	전라북도 익산시․김제시․군산시․부안군 및 고창군
15	전남동부지사	전라남도 여수시․순천시․광양시․고흥군 및 보성군
16	대구광역본부	대구광역시 중구․동구․북구․수성구, 경상북도 영천시․경산시 및 청도군, 군위군
17	경북지역본부	경상북도 구미시․김천시․영주시․상주시․문경시․안동시․칠곡군 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봉화군․예천군․의성군․영양군 및 청송군
18	대구서부지사	대구광역시 서구․남구․달서구․달성군, 경상북도 칠곡군(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고령군 및 성주군
19	경북동부지사	경상북도 포항시․경주시․영덕군․울릉군 및 울진군
20	인천광역본부	인천광역시
21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수원시․용인시․화성시․평택시․오산시․안성시
22	경기북부지사	경기도 의정부시․동두천시․구리시․남양주시․양주시․포천시․연천군 및 강원도 철원군
23	고양파주지사	경기도 고양시 및 파주시
24	경기중부지사	경기도 부천시 및 김포시
25	경기서부지사	경기도 광명시․안양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안산시 및 시흥시
26	경기동부지사	경기도 성남시․하남시․이천시․광주시․여주시 및 양평군
27	대전세종광역본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
28	충북지역본부	충청북도 청주시․진천군․괴산군․보은군․증평군․옥천군 및 영동군
29	충북북부지사	충청북도 충주시․제천시․단양군 및 음성군
30	충남지역본부	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당진시․보령시․서산시 및 예산군․홍성군․서천군․부여군․청양군․태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