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냉방기기지원[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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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유례없는 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통해 에너지이용 취약계층 1.51만 가구와 사회복지시설 최대 190개소에 고효율 냉방기기를 설치해 줄 계획

 

* 지난 3월부터 신청받아 5~6월 지원 대상자 확정을 거쳐 설치 진행 중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단열·창호 시공, 고효율 보일러 설치 등 난방지원과 고효율 에어컨 설치 등 냉방지원을 추진하는 사업. (’23년 정부예산 996억 원)

 

 

정부는 지난 5월,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하여 취약계층 가구당 평균 사용량인 313kWh까지 전기요금 인상을 1년간 유예하고, 에너지 바우처(이용권) 대상도 확대

 

 

* 에너지 바우처(이용권) 대상 확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기후 민감 계층(85.7만 가구) →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중 기후 민감 계층 포함(113.5만 가구)

 

 

산업통상자원부 23년 6. 7일(수) 서울시 망원동 소재 사회복지시설 하나렘넌트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방문하여 여름철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에 대한 냉방기기 지원 현장을 점검

 

본 시설은 ’20년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으로 단열·창호 시공을 지원받았으며, 공사가 완료된 이후 동절기 에너지사용량이 시공 전 대비 도시가스는 14.2%, 전력은 11.6% 절감된 것으로 확인

 

 

* 하나렘넌트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시공 전·후 동절기(11~3월) 에너지사용량 :
① 도시가스 (‘19) 32,044 → (’21) 27,506MJ(△14.2%), ② 전기 (‘19) 8,292 → (’21) 7,326kWh(△11.6%)

 

 

올해에는 냉방기기 지원 대상에 선정되어, 6월 초 10년 된 노후 냉방기기를 1등급 고효율 냉방기기로 교체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개요 ]

 

□ 사업개요 : 단열시공·시설교체 등 에너지효율개선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 지원내용 : 고효율 단열 시공, 창호·바닥 공사, 고효율 보일러 교체, 고효율 냉·난방기 지원 등

 

ㅇ 가구당 최대 330만원 이내 / 시설당 최대 1,100만원 이내 지원

 

□ 소요예산 : ’23년 996억원 (난방855억원+냉방114억원+운영비27억원)

 

□ 실적 및 계획 : ‘22년 869억원 ⇒ ’23년 996억원(14.6% 증)

 

ㅇ난방 : ‘22년 644억원 ➠ ’23년 855억원(32.8% 증)

(2.9만가구+190개시설) (3.4만가구+190개시설)

 

* 시설지원은 냉방기기도 지원 가능

 

ㅇ냉방 : ‘22년 97억원 ➠ ’23년 114억원(17.5% 증)

(선풍기 2.3만+에어컨1만가구) (에어컨1.5만 가구)

 

 

□ 지원절차

 

ㅇ난방지원(10월까지 지원대상 확정)

 

 

ㅇ냉방지원(7월초까지 지원대상 확정)

 

 

 

 

[ 에너지캐시백 개요 ]

 

□ (현황) ‘22년 하반기부터 전국시행으로 2,260단지, 45,726세대 참여

 

* ’23년 상반기 3,043단지, 52,490세대 가입

 

□ (개편) 금번 대책에 따라 인센티브 확대 추진

 

ㅇ 기본 인센티브 30원/kWh + 30~70원/kWh 추가 지급 (최대 100원/kWh)

 

* (5%이상~10% 미만) 30원/kWh, (10%~20%) 50원/kWh, (20%~30%) 70원/kWh

 

ㅇ ‘23.6.7일부터 온라인 접수, 7월 요금부터 적용

 

* 전기요금에서 차감 및 캐시백 차감분 명시

 

□ (예시) 월 427kWh(4인가구 평균, 7~8월 주택용 저압 단가 적용) 사용고객

 

 

(’22.7~8) 66,690원 → (’23.7~8, 5월 인상 전) 76,640원 → (’23.7~8, 5월 인상 후) 80,530원  대비 +13,840원,  대비 +3,890원 * 부가세 및 전력기금 포함
절감률	(A) 사용량 감소에 따른 요금 절감액	(B) 캐시백*(기본+추가) * 부가세 및 전력기금 포함 전 요금에서 차감	최종혜택 (A+B)	최종요금 (,  대비 감소액)
5%(22kWh)	5,720원 * 80,530원→74,810원	1,490원 * (660원+660원)×1.137	7,210원	73,320원 ( +6,630원,  △3,320원)
10% (43kWh)	11,180원 * 80,530원→69,350원	3,900원 * (1,290원+2,150원)×1.137	15,080원	65,450원 ( △1,240원,  △11,190원)
20%(86kWh)	22,360원 * 80,530원→58,170원	9,770원 * (2,580원+6,020원)×1.137	32,130원	48,400원 ( △18,290원,  △28,240원)
30% (129kWh)	34,100원 * 80,530원→46,430원	14,660원 * (3,870원+9,030원)×1.137	48,760원	31,770원 ( △34,920원,  △44,8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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