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 매장에서 1회용품 사용 금지 됩니다

 

 

□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등 1회용품 사용이 2022년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2022년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나 젓는 막대도 사용 못한다.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개정해 1월 6일 고시한다.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도·소매업종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세세분류)	업 종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세세분류)	업 종
50110	자동차 신품 판매업	51313	수산물 도매업
50120	중고 자동차 판매업	51319	기타 비가공 식품 도매업
50201	자동차 타이어 및 튜브 판매업	51321	육류 가공식품 도매업
50202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51322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50203	자동차 중고부품 및 중고내장품 판매업	51324	낙농품 도매업
50301	이륜자동차 및 부품 도매업	51331	주류 도매업
50302	이륜자동차 및 부품 소매업	51332	비알콜 음료 도매업
50401	주유소 운영업	51333	담배 도매업
50402	차량용 가스 충전업	51430	가전제품 도매업
51101	산업용 농축산물 및 산동물 중개업	51511	원목 및 건축관련 목재품 도매업
51102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51512	골재, 벽돌 및 시멘트 도매업
51103	상품종합 중개업	51513	유리 및 창호 도매업
51109	기타 상품 중개업	51521	배관 및 냉·난방장치 도매업
51201	곡물 도매업	51522	철물 및 수공구 도매업
51202	종자 및 묘목 도매업	51591	도료 도매업
51203	사료 도매업	51592	벽지 및 장판류 도매업
51204	화초 및 산식물 도매업	51599	그외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51205	산동물 도매업	51601	철근 도매업
51209	기타 산업용 농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	51602	금속판, 봉, 관 및 유사 1차 금속제품 도매업
51311	과실 및 채소 도매업	51603	금속광물 도매업
51312	육류 도매업	51711	고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세세분류)	업 종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세세분류)	업 종
51712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51892	사무용 가구 및 기기 도매업
51713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51893	통신·경보 및 탐지용 장비 도매업
51721	산업용 기초화합물 도매업	51894	의료, 전문 및 과학기기 도매업
51722	염료, 안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51895	수송용 기계장비 도매업
51723	비료 및 농약 도매업	51896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 기자재 도매업
51724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 도매업	51899	그외 기타 기계 및 장비도매업
51731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52520	가구 소매업
51732	방직용 섬유 및 사 도매업	52611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51733	직물 도매업	52612	벽지 및 장판류 소매업
51739	그외 기타 산업용 중간재 도매업	52619	기타 철물, 난방용구 및 건설자재 소매업
51811	농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52671	연탄 및 기타 고체연료 소매업
51812	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 도매업	52672	액체연료 소매업
51813	공작기계 도매업	52673	가스연료 소매업
51819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52691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51891	컴퓨터 및 패키지소프트웨어 도매업	52891	자동판매기 운영업

 

 

 

○ 이번 고시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

 

○ 환경부는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유예기간을 두고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은 올해 4월 1일부터 적용하고, ‘시행규칙’은 올해 11월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 고시 및 시행규칙은 소비문화 변화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나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 코로나19 전·후(‘19년 대비 ’20년, 지자체 공공선별장 처리량 기준) : 종이류 25%↑, 플라스틱류 19%↑, 발포수지류 14%↑, 비닐류 9%↑

 

□ 우선, 이전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고시에 따라 지자체가 감염병 유행 시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한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할 수 있었으나, 4월 1일부터는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 코로나19로 지자체가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한 후, 일반 식당이 여전히 다회용 수저와 그릇 등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카페 등에서는 1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어 식품접객업에 대한 1회용품 사용규제를 복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또한,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이 확대된다.

 

 

 

○ 종이컵,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와 젓는 막대가 규제대상 품목에 새로 추가되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된다.

 

○ 현재 대규모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 이와 함께, 대규모점포에서의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되고,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